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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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양 2 바른 2 충정 2 오늘 2 더펌 1 낮은 1 가교 1 세종 1 금성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철승 2 백승헌 1 노덕기 1 김광훈 1 김대원 1 김용찬 1 강훈 1 김의환 1 박시진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8296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〈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·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3상,982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21년

3. 서울중앙지법 2021. 4. 9.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
  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397]
   손해배상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8년

2017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88, 2017. 8. 31., 합헌
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도14166 판결
  [배임수재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공2017상,58]
   배임수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

2015년

8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

2014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노2778 판결
  [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][미간행]
   배임수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도16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공2013하,128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5001 판결
  [해임처분무효][공2012상,523]
   해임처분무효
  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1년

2010년

2009년

19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
  [해임처분무효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
  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
2008년